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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기본법 주요 개정내용(2013년10월6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3-07-10

자격기본법 개정 내용(2013년10월6일 시행)

 

국가기술자격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 3월 자격기본법을 제정, 민간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7년 등록제를 도입 하는 등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는 “민간자격 등록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민간자격 관리 ․ 운영상의 문제 또한 지속되었다.

 

 일자리 창출,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013년4월5일 자격기본법을 공포하게 되었다.(2013년 10월6일 시행)

 

 

■ 자격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벌칙 근거 마련

- 민간자격을 자격검정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제17조 제2항)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화(제29조 제1호의 3 시설)

○ 주무부장관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 ․ 감독 근거 마련

-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8조의2 신설)

- 등록취소,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등의 정지(제18조의3 신설)

- 등록취소, 자격검정 등의 정지 공고(제18조의4 신설)

○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자격 관리 ․ 운영자 표시 의무화(제33조)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

-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제1호의2 신설)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등록취소 3년 미경과자 추가(안 제18조)

○ 미등록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부칙 제2조)

 

 

■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 사전등록제 도입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업무와 지도 ․ 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

- 주무부처별 소관 민간자격을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②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분화

‣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하여 공고하도록 명시

-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금지분야에 대한 논란 해소

③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방법

‣ 법 위반 시, 위반내용 ․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

④ 등록(공인)자격의 등록(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규정

‣ 자격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6~12개월)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공인) 취소

⑤ 과정이수형 공인자격이 도입 등

‣ 과정이수형 공인자격 발급을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과정을 평가 ․ 승인하도록 규정

⑥ 거짓 ․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 민간자격 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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